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7두61508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
2012년
4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1두14524 판결
[지방세(취득세·등록세)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598]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
5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09두23082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953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년
6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8두19864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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